1,251
보육시설 운영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인가?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 운영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해당 운영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도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
임대하던 미분양상가 분양 시 누가 계산서를 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하던 상가가 분양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여 임대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1,253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 폐업 처리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일은 실제 폐업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명확하면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4
매매거래를 일·주·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가?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일계 ・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를 거래별이 아닌 일계·주계·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인지 물었다. 증빙을 주의 깊게 철하고 이에 따라 합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으로 본다. 모든 거래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증빙을 비치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수령의 대행자일 뿐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6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운영, 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면 등록을 따로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등록한 업종들은 각각 별개의 업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록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업종은 각각 별개의 업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8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9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
사업자가 요구하면 가스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1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카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아도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4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1,265
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조서에 본점 대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쓴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는 제시된 유사 예규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6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한다.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름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7
한 건물의 여러 상가는 호수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이나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인접 상가가 사실상 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1,268
두부제조업 허가 전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새로운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신청서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제조판매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식품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269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어떻게 등록하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이며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지점으로 등록한다.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을 대표자로 하고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다.
1,270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두 점포 중 하나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계속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1,271
법인 조직변경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당해법인의 사업연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사업자등록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2
인접한 신축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신축하는 완제품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등 유사사례 3건을 제시하였다.
1,273
각 지역의 가스 제조장소마다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각 지역별로 설치된 장소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됨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가스 제조 장소가 각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4
공유자가 지분별로 임대하면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건물 임대 시 공유자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1,275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물리적 인접성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276
투자신탁형 부동산기구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1,277
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할 수 있는가?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하며 지점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질의요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
공동소유 건물 임대는 공동사업인가?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가 공동사업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사람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 종합 판단해야 한다.
1,279
새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0
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차량에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레미콘 회사 차량의 운전만 제공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근로자 및 고용관계 여부는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281
연접한 사업장을 통합하면 과세되는가?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일부 임대건물을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282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283
임대용 오피스텔로 판매업을 옮기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에 자기 판매업을 이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4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 사업자의 공동사업 등록과 국내 공동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싱가폴법인이 공동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와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
공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수취분도 공제되나?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록 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86
임의로 보완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1,287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외국항행용역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사항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장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88
가족 공동 임대업은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인가요? 처 및 자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본인, 처, 자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소득분배비율 및 증여 여부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할 때 등록·소득분배·증여 문제를 물었다. 등록과 소득분배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제시된 공동사업 형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지분 없는 자가 토지 소유 배우자·자녀와 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으로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됐다면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290
흡수분할합병된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에 따른 기존의 국내사업장(b)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개시일부터 국내에서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으로 폐쇄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의제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존 국내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지점 폐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지점 폐쇄일은 외국은행 본점이 국내에서 해당 사업을 사실상 하지 않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
여행알선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될 때 영수증을 교부하고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1,292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4.05.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도 과세정보로 볼 수 있다.
1,293
두 법인의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두 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 재소비46015-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1,294
자동차정비업의 영수증은 어떻게 교부하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교부하는 것임.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는 교부 안 됨
부가가치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영수증 교부 등에 관해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95
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자가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96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어떻게 등록하나?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보내니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등록정정 절차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97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처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납세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343, 1992.03.16. 외 1건을 제시했다.
1,298
승차권 판매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조합의 승차권 판매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하도록 했다.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00
카드전표 확인에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요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확인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