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88회신일 1988.09.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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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불이행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5

채권자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다.

가등기 후 본등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채권자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뒤 본등기하고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하였다. 이후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03, 1987.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03, 1987.09.05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03, 1987.09.05)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03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 넣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8 (<time datetime="1988-09-05">1988.09.05</time> 회신), "채무불이행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91)
원 제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