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하천부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37회신일 1988.09.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소유 하천부지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8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소유한 하천부지나 도로를 유상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토지이며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한 개인이 소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한 개인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715, 1987.03.18), (재산 01254-8, 1986.01.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715, 1987.03.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 01254-8, 1986.01.07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한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재산 01254-715, 1987.03.18), (재산 01254-8, 1986.01.07) 내용을 참조함.

※ 재산 01254-715, 1987.03.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37 (<time datetime="1988-09-08">1988.09.08</time> 회신), "개인 소유 하천부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56)
원 제목: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