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6개월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36회신일 1988.09.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1주택의 6개월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8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개정 시행일 당시 1세대1주택에 6개월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시행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1988.08.25이다. 질의자는 시행일 현재 종전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6월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귀 질의의 경우 시행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1988.08.25이며, 개정 시행령 시행일 현재 종전 시행령 규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규정에 의거 6월의 경과조치가 적용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시행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당시 1세대1주택에 대한 6개월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1988.08.25이며, 그날 현재 종전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6개월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2. 질의의 경우 시행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36 (<time datetime="1988-09-08">1988.09.08</time> 회신), "1세대1주택의 6개월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55)
원 제목: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6월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