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 아파트는 6월, 그외 주택은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 아파트는 6월, 그 외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다음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만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아파트 6월, 그 외 주택 1년입니다.

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만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아파트 6월, 그 외 주택 1년입니다.

2.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13 (<time datetime="1988-12-20">1988.12.20</time> 회신), "주거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