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를 되돌려 등기하면 별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54회신일 1988.12.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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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토지를 되돌려 등기하면 별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1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토지를 되돌려 등기해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매수자에게 양도한 토지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토지를 되돌려 등기해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최초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 적법한 매매계약을 맺어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후 매수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거래된 토지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나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4, 1987.12.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4, 1987.12.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한 뒤 매수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일부 토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별도의 양도가 성립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나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4, 1987.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504, 1987.12.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504 상속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54 (<time datetime="1988-12-21">1988.12.21</time> 회신), "양도 토지를 되돌려 등기하면 별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10)
원 제목: 토지를 양도후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