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70회신일 1989.03.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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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3

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여도 같다.

농지 등을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여도 같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7 규정에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때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해당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70 (<time datetime="1989-03-23">1989.03.23</time> 회신),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75)
원 제목: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