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71회신일 1989.03.2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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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3

법정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를 신청하면 그 가액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를 신청하면 그 가액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7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따라 자경농민이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 면제를 신청하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7의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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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71 (<time datetime="1989-03-23">1989.03.23</time> 회신),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76)
원 제목: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