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를 비상장법인의 부채에 포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42회신일 1989.06.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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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채무를 비상장법인의 부채에 포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8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면 포함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증채무를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면 포함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관련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법인에 보증채무가 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가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증채무를 부채에 포함하는지.

회답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합니다.

해당 채무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2 (<time datetime="1989-06-28">1989.06.28</time> 회신), "보증채무를 비상장법인의 부채에 포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66)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