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거래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74회신일 1989.06.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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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9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미등기 주택조합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직장주택조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직장주택조합이 미등기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의 규정에 의거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장주택조합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과 직장주택조합의 해당 여부.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직장주택조합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74 (1989.06.29 회신), "주택조합 거래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9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