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신용장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98회신일 1989.11.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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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03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뺀 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뺀 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작아도 그 차액의 감액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밖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98 (<time datetime="1989-11-03">1989.11.03</time> 회신), "보세구역 신용장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29)
원 제목: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공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