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에게만 고지해도 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22620-5816회신일 1989.11.04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에게만 고지해도 시효가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04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자에게만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때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에게만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사유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2620-5816 (<time datetime="1989-11-04">1989.11.04</time> 회신), "증여자에게만 고지해도 시효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32)
원 제목: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에게만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