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출자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35회신일 1989.11.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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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출자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07

1988.12.31. 이전 증자에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경우 높은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12.31. 이전 증자에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1989.01.01. 이후 증자한 경우에는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했고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금액이 있다. 증자 시점이 1988.12.31. 이전인지 1989.01.01.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안내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1988.12.31이전에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8.12.31이전에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번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여 높은공제율을 적용하고, 1989.01.01일 이후 증자한 경우에는 우리청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29, 1989.02.02

※ 법인22601-3998, 1989.11.03

정제 정리

질의

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금액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1988.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금번출자를 한 금액이 있으면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1989.01.01일 이후 증자한 경우에는 우리청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소득22601-129, 1989.02.02

· 법인22601-3998, 1989.11.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998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
재소득22601-12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35 (<time datetime="1989-11-07">1989.11.07</time> 회신), "우리사주 출자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17)
원 제목: 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경우 높은 공제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