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뒤 무상 공급한 시설물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644회신일 1989.11.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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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05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채납 후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등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후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101, 1989.10.30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뒤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소비22601-1101, 1989.10.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비22601-1101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시설물은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644 (<time datetime="1989-11-05">1989.11.05</time> 회신), "기부채납 뒤 무상 공급한 시설물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37)
원 제목: 국가 등에 기부채납 후 유지보수, 교체된 시설물 무상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