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806회신일 1989.12.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5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으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입과 지출 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으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대상 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 대상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 대상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인지세 기본총칙 1-3-7...1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구입과 지출 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 대상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인지세 기본총칙 1-3-7...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806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35)
원 제목: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