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수가 늘어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33회신일 1989.12.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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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4

종업원 수 증가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종업원 수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달라진 경우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물었다. 종업원 수 증가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2항 적용 법인이 중소기업이 되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와 제2항 적용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종업원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동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업원 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사유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33 (1989.12.14 회신), "종업원 수가 늘어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45)
원 제목: 종업원 수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