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특정지역의 특수매율은 어디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0회신일 1990.03.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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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특정지역의 특수매율은 어디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06

특수매율 1.00배는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토지 특정지역에서 특수매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매율 1.00배는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도시계획법·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따른 지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1.00배)은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4)”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

회답

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1.00배)은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4)”에 따라 도시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0 (<time datetime="1990-03-06">1990.03.06</time> 회신), "토지 특정지역의 특수매율은 어디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68)
원 제목: 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 적용 지역 관련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