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신고·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9회신일 1990.03.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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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신고·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02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의무는 공동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의무는 공동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485, 1982.05.12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1485. 1982.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1485, 1982.05.12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485, 1982.05.12)의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소득1264-1485, 1982.05.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148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 (<time datetime="1990-03-02">1990.03.02</time> 회신),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신고·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23)
원 제목: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