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각각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40회신일 1990.04.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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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각각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6

첫 양도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국내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 양도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요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 주택 2개를 소유하였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21, 1989.07.10 및 재산01254-2793, 198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21, 1989.07.10

※ 재산01254-2793, 1988.09.28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먼저 양도한 1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21, 1989.07.10 및 재산01254-2793, 1988.09.28)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521 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재산01254-2793 5년 보유 주택의 비과세에 추가 조건이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40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2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43)
원 제목: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