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10회신일 1990.04.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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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8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0 (<time datetime="1990-04-18">1990.04.18</time> 회신), "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40)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