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8회신일 1990.04.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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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8

공장은 제조장 단위의 독립된 공장이며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공장의 범위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제조장 단위의 독립된 공장이며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구공장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공장을 이전하여 신공장시설에서 제조를 시작하는 상황이다. 구공장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공장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말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말하는 것이며(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기본통칙2-12-2...41참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구공장이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범위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의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말합니다.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2. 다만, 구공장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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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8 (<time datetime="1990-04-18">1990.04.18</time> 회신),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66)
원 제목: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