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 시 어떤 경우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로 인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황이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건.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70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1주택 양도 시 어떤 경우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