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농지를 상속재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70회신일 1990.07.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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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5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다. 농지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상황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당해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 1989.07.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0, 1989.07.26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회답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1989.07.26)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780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70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증여세 면제 농지를 상속재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13)
원 제목: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한 상속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