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거주·보유 요건 미달 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75회신일 1990.07.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의 거주·보유 요건 미달 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7

요건을 채우지 않고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의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요건을 채우지 않고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792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792, 1990.05.12 및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792, 1990.05.12

※ 재산01254-222, 1990.01.23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산01254-792, 1990.05.12 및 재산01254-222, 1990.01.23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22 부정한 취득·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재산01254-792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75 (<time datetime="1990-07-07">1990.07.07</time> 회신), "신축주택의 거주·보유 요건 미달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83)
원 제목: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