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1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영세율 보장구인가? 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보장구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용 휴대용 무선신호기가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법령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원문은 휴대용 무선신호기에 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02
법원경매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11,703
법원경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고 거래징수한 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법원 또는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11,704
매출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05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74 외 1건을 제시했다.
11,706
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214, 1995.07.04.가 제시되었다.
11,707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철거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8
사업장 간 용역과 세액 재계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 즉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사업장 간 용역과 질의 2의 세액 재계산 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2는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9
직접 철거 후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직접 철거했다면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11,710
국민주택 감리와 미등록자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감리용역과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711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1,712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 가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2003.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3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면제 여부는 면적 요건을 따르며 다른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3
금지금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지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14
외국사업자 환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을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업무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수령 방식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세환급금에서 대가를 차감한 뒤 잔액을 송금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15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716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발급대행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7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격증의 종류가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고 위법행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8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관료·선적료·보험료와 클레임 당사자 등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19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일정 자격 없는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20
국제해상운송 국내지점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지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1
본점이 거래 주체이면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내국법인 본점에서 판매계약 체결, 공급가격 결정 등을 행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실질적 거래 주체인 경우의 교부자와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와 임가공·판매계약, 가격 결정, 사후관리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2
분양대금과 별도 수취한 개발비도 과세되나요?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 상가홍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비를 받는 경우 동 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은 홍보·인테리어 명목의 개발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귀속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분양대행료와 광고료 관련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3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공사감리와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24
줄기세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정줄기세포를 연구ㆍ개발하여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험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한 특정줄기세포를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줄기세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실험기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재화가 세법에서 별도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1,725
복권 판매대행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사업자는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은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26
사택 수선비와 공공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원아파트 수선비는 공제되며, 전기료・수도료 등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사택의 수선비와 전기료 등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택 수선비와 사업자가 부담한 사적 생활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종업원의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27
무상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부동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728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그렇지 않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729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경매로 낙찰된 사업용 자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했는지 여부는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30
증빙 특례의 중개업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대상인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그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의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1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의 분양과 상시 주거용 임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11,732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임대는 면세인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분양과 임대의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1,733
리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리스자산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리스자산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자산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대금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4
접객시설에서 생선회를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에서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음용·소비하도록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11,735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6
고유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70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737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1,738
상표권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9
법인세 환급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할 수 있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분은 부가가치세 고지 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 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 충당하여야 하는 것
기타 근로기준법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분을 부가가치세 고지분 등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신청한 부가가치세에는 청구일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체납액은 먼저 발생한 환급금에서 직권충당한다. 남은 환급금은 서류 접수 순서로 배분하되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0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1
퇴비사용 파이프도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나? 퇴비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비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이프는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1,742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입어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입어허가권을 국내 회사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어허가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3
재해로 소실된 도시철도 복구공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재해로 완전 소실되어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제반시설물의 설치공사 용역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완전히 소실된 도시철도 시설의 원상복구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 용역을 정해진 기관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4
국내 인도 항공기와 외화어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에 항공기 판매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인도하는 때에 외국으로 반출사실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에 인도한 항공기와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기의 국외 반출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5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6
면세비율 증가로 낸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관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7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ㆍ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도축 수수료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48
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49
임차한 외항선 시설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선박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의 음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50
수출제품 단가의 채권 회수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단가에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해 회수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