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품 단가의 채권 회수액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32회신일 2003.06.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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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제품 단가의 채권 회수액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7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출제품 단가에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해 회수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되는 제품의 단가에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하여 회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69, 1998.10.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369, 1998.10.20

정제 정리

질의

수출되는 제품의 단가에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하여 회수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369, 1998.10.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69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32 (<time datetime="2003-06-27">2003.06.27</time> 회신), "수출제품 단가의 채권 회수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84)
원 제목: 수출되는 제품의 단가에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하여 회수시 영세율 과세표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