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05회신일 2003.07.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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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경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5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고 거래징수한 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고 거래징수한 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법원 또는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경매에서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는 경우이다.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093, 2003.07.0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경매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법원이 경매공고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093, 2003.07.09.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1093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도 재화 공급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05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회신), "법원경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57)
원 제목: 법원경매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