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각자산의 재평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0회신일 1991.02.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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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각자산의 재평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18

원문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비상각자산을 어떻게 재평가 처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내용 없이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2항 단서만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0 (<time datetime="1991-02-18">1991.02.18</time> 회신), "비상각자산의 재평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92)
원 제목: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