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360회신일 1991.10.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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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9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감면 신청한 하나의 법률 조항만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에 둘 이상의 감면요건이 적용될 때 감면규정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감면 신청한 하나의 법률 조항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중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관계서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32, 1990.12.27

※ 재일01254-2434, 1990.12.07

정제 정리

질의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둘 이상의 감면요건이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과 세액계산.

회답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감면 신청한 감면대상 법률의 한 개 조항만 적용합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632, 1990.12.27

· 재일01254-2434, 1990.1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434 비과세 대상 공장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
재일01254-2632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60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60)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로 감면규정이 둘 이상 적용될 경우 적용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