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와 증여일 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 확인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됐다.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2.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3, 1989.11.24)사본을 참조하시고,

3.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3, 1989.11.24

질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와 재산평가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음.

2.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4283(1989.11.24.)을 참조함.

3. 증여일 후 6개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보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72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