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보다 토지 지분이 커도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나?

1990.12.31 이전부터 일반건축물은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하고 부속토지는 부부가 공동소유했다. 1991.01.01 이후 다른 일반건축물을 토지 지분과 같은 비율로 각각 취득해 종료일 현재 건축물 지분과 토지 지분이 달라졌다.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1990.12.31이전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부부 중 1인이 소유하고 동 부속 토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동 지상에 정착된 다른 일반건축물을 토지소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부부가 1991.01.01이후 각각 신규 취득함으로써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단해 토지의 소유지 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지상에 정착된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질의

건축물 소유지분비율과 부속토지 소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초과 토지지분을 임대용 토지 또는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1990.12.31이전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부부 중 1인이 소유하고 동 부속 토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동 지상에 정착된 다른 일반건축물을 토지소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부부가 1991.01.01이후 각각 신규 취득함으로써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단해 토지의 소유지 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지상에 정착된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84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건물보다 토지 지분이 커도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