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로 사면 세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370회신일 1991.10.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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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생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로 사면 세금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9

매수인에게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양도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동생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에게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양도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매매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동생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매수인과 양도자인 동생의 과세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동생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동생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동생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양도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70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동생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로 사면 세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85)
원 제목: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동생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