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상가를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04회신일 1992.05.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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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상 상가를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8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부상 상가인 영업용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용도가 상가 점포인 영업용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상가 점포인 영업용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04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공부상 상가를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58)
원 제목: 공부상으로는 상가 점포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