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동일 세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동일 세대인지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