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사육 목장의 평균 사육 두수에 부화장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36회신일 1992.05.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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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금사육 목장의 평균 사육 두수에 부화장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9

평균 사육 두수 계산에는 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한다.

목장 이전 면제규정상 가금사육 사업의 평균 사육 두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균 사육 두수 계산에는 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한다. 부화장을 포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1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금사육 사업을 하는 종계장에 부화장이 설치된 경우의 평균 사육 두수 계산을 다룬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의 평균 사육 두수는 가금사육 사업의 경우 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9 제2항 규정의 평균 사육 두수는 가금사육 사업의 경우 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금사육 사업의 평균 사육 두수를 계산할 때 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9 제2항의 평균 사육 두수는 가금사육 사업의 경우 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1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6 (<time datetime="1992-05-19">1992.05.19</time> 회신), "가금사육 목장의 평균 사육 두수에 부화장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07)
원 제목: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의 평균 사육 두수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