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연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44회신일 1992.08.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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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혼 연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1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결혼 연수의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가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의 결혼일자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66, 1991.03.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766,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결혼 연수를 계산할 때 기산점을 공부상의 결혼일자와 사실상의 결혼일자 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결혼 연수의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766, 1991.03.25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766 결혼년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44 (<time datetime="1992-08-11">1992.08.11</time> 회신), "결혼 연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03)
원 제목: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산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