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착공도 공장 이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14회신일 1992.08.0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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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7

타인 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착공한 공장이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타인 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는다.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다. 신 공장은 타인 명의로 착공되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타인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 제2호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타인 명의로 착공된 공장에 대하여는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타인 명의로 신 공장을 착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타인 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14 (<time datetime="1992-08-07">1992.08.07</time> 회신), "타인 명의 착공도 공장 이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80)
원 제목: 타인명의 착공일로 기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