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근무지를 옮긴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33회신일 1992.08.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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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1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직장 발령을 받았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8,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직장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 회신문(재일01254-568, 1989.02.16)을 참조한다.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568 사업상 세대전원 이전 시 거주기한은 제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33 (<time datetime="1992-08-11">1992.08.11</time> 회신), "분양 중 근무지를 옮긴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84)
원 제목: 직장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