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 대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51회신일 1992.08.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제한 대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2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판단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여부는 당해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미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849, 1992.04.09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849 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전0174 심판결정
2001.06.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0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경0745 심판결정
1998.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0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1 (<time datetime="1992-08-12">1992.08.12</time> 회신), "건축허가 제한 대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89)
원 제목: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