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94회신일 1992.08.0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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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7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 및 동법 기본통칙 39...9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

회답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94 (<time datetime="1992-08-07">1992.08.07</time> 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93)
원 제목: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