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분실 시 평균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27회신일 1992.11.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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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0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해당 연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균 순자산 가액을 산출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을 때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해당 연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균 순자산 가액을 산출한다.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참조해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재지변 등으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가 없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 조세특례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 계산시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분실의 경우 세무서장이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당해연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산출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 계산시 천재 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전년도 재무제표등을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당해연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산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세무서장이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해당 연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27 (<time datetime="1992-11-10">1992.11.10</time> 회신), "장부 분실 시 평균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95)
원 제목: 법인전환 조세특례에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