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몇 호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20회신일 1992.11.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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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몇 호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0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건물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건물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35, 1991.064.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5, 1991.064.11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호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35를 참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935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세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20 (<time datetime="1992-11-10">1992.11.10</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몇 호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30)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