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25회신일 1992.11.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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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0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조합이 취득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안분해 결정한다.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조합이 취득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안분해 결정한다. 산출한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여러 필지의 아파트 부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 조합이 취득한 날이 되고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귀질의 1 의 경우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필지별 조합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귀질의 2 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시가를 각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 하는 것입니다.

1.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

2. 아파트 부지의 취득가액 결정방법.

1.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조합이 취득한 날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방법으로 산출한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25 (1992.11.10 회신),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56)
원 제목: 아파트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