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평가한 자산을 이후에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2회신일 1992.11.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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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의평가한 자산을 이후에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1

후속 사업연도에 해당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계상한 뒤 그 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 해당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각 사업연도에 임의평가차익을 이미 계상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에 자산의 임의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자산의 임의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계상한 후 사업연도에 해당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해당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2 (<time datetime="1992-11-11">1992.11.11</time> 회신), "임의평가한 자산을 이후에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52)
원 제목: 임의평가차익으로 토지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킨 후 자산 재평가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