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감가상각과 다른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0회신일 1992.11.1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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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0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또는 특별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특정설비투자의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상 일반감가상각은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상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일반감가상각은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상 일반감가상각 또는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일반감가상각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0 (1992.11.10 회신), "일시감가상각과 다른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50)
원 제목: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비를 중복하여 손금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