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64회신일 1992.11.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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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2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결혼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사유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결혼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결혼이 거주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 주소ㆍ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5, 1991.10.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5, 1991.10.16

정제 정리

질의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소ㆍ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5, 1991.10.1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25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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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64 (<time datetime="1992-11-12">1992.11.12</time> 회신),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31)
원 제목: 결혼으로 3년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