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관리인이 사는 집은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8회신일 1993.01.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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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사 관리인이 사는 집은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9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농사에 필요한 관리인 거주용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42, 1991.07.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42, 1991.07.23

정제 정리

질의

농사에 필요한 관리인이 사는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합니다.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142, 1991.07.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142 농사 관리인이 거주하는 관리사는 주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8 (<time datetime="1993-01-09">1993.01.09</time> 회신), "농사 관리인이 사는 집은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98)
원 제목: 관리인이 사는 농사에 필요한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