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구획정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 취득 후 지하에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건축물 신축이 어렵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이다.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질의 내용과 같이 지하에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건축물의 신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함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용제한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회답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 그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 하수도관 매설로 건축물 신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이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44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사용제한·구획정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