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사망해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와 사후 취소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사망해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