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상속세 결정 시 상장주식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하였다.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가능함.

1.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가능하며,

2. 상속세 결정시 상장주식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동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상장주식이 물납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 후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납부할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질의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물납 시 수납가액의 평가방법 및 일부 물납 후 연부연납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도 물납할 수 있다.

2. 상속세 결정 시 상장주식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동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으로 평가한 경우, 물납 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 후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납부할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74 (<time datetime="1993-02-09">1993.02.09</time> 회신), "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22/